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건축법 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질의 회신집(PDF) file mahru 2014-04-21 48566
공지 용어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mahru 2013-02-02 144563
공지 용어 용도별 건축물 구분(건축법시행령별표1) file mahru 2009-05-06 186778
공지 국계법 전국자치법규 mahru 2008-11-01 176128
공지 용어 용도지역의 정의 mahru 2008-03-26 169096
공지 용어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mahru 2008-03-13 154885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등 지방 이양 - 시장․군수가 입안한 경우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일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0월 26일 국무회의...

국계법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등 지방 이양 file

잘 보고 갑니다. 더위조심하세요 ^^ 12312

잘 보고 갑니다.

- 목 차 - 1.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및 분류 2.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교 3. 건설기준 적용 제외사항 4. 부대·복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및 완화 5. 주택단지 및 동일건축물 내 복합건축 6.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설 7. 용도변경시 적용제외...

주택법 도시형 생활주택 업무매뉴얼(2010.7.8) file

  • mahru
  • 2010-07-30
  • 조회 수 13837

□ 도입배경 ㅇ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 증가 * 오피스텔,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 - 이런 추세는 1~2인 가구*, 고령화 등에 따라 더욱 확대 전망 * 1~2인가구 : ('85)1,836천가...

주택법 준주택 제도관련 Q&A file

  • mahru
  • 2010-07-30
  • 조회 수 13777

제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고시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담당자 김수주 게시일 2010.06.10 조회수 2695 <meta name="GENERATOR" content="WebWrite3.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371호 「건축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 건축물의 에너지절...

건축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고시 fil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5호, 2010. 7. 6,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6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승인 요건 완화,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통과 - 게시일: 2010-06-29 10:00 조회수: 2955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시행(’10.4.5)되고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주택법 주택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통과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축물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친환경 건축물의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6月 9日부터 입법예고하고 10月중에 시행되도록 하되, 준주택 ...

건축법 준주택 고시원의 화재안전 기준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테러 및 테러에 준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를 예방하고, 테러가 발생할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테러예방 설계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건축법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 file

  • mahru
  • 2010-07-04
  • 조회 수 152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51호 「오피스텔 건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1998-161호 1998.6.8)을 전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 월 9 일 국토해양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전부 개정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

건축법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 file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2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213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근생 등에 대한 면적제한 규정의 적용 제외) file

  • mahru
  • 2010-05-10
  • 조회 수 13611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2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2133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형 생활주택을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연립주택으로까지 확대) file

  • mahru
  • 2010-05-10
  • 조회 수 1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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