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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
    Date2013.02.02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5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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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
    Date2008.11.01 Category국계법 Bymahru Views18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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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
    Date2008.03.26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7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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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만...
    Date2008.03.13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6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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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 ( 정북방향 일조확보 건축기준을 완화 )

    2012년 12월 12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서울시의회는 2013년 3월 8일 본회의에서 정북방향 일조확보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Date2013.03.08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2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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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구획 설치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건축법」 제58조 등 관련)[법제처 12-0245, 2012.6.14, 울산광역시 울주군]【질의요지】 「건축법」 제58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
    Date2012.12.05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mahru Views2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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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시행 2012.8.24] [국토해양부예규 제240호, 2012.7.5, 폐지제정]국토해양부(건설경제과), 02-2110-8314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을 ...
    Date2012.12.04 Category건설산업기본법 Bymahru Views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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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5% 인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1일부터 1.5% 인상된다. 현행 1,553천원/㎡ → 조정 1,577천원/㎡(3.3㎡ 당 79천원 상승)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지상층+지하층) + 건축비 가산비 ...
    Date2012.08.31 Category주택법 Bymahru Views1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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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감리단 설치 및 업무 개시 안내

    제 목 공영감리단 설치 및 업무 개시 안내 우리회에서는 공익적 차원의 소규모건축물 감리업무 공영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건축주 및 회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감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영감리단 사무소를 설치하고 2012년 9월 3...
    Date2012.08.29 Category건축법 By우현배 Views1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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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자에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의 감리보고서 서명날인 여부관련

    관계기술자의 서명날인 범위에 대한..내용입니다
    Date2012.08.29 Category건축법 By우현배 Views1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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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선의 범위 및 신고대상

    건축법 발췌 제2조(정의)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
    Date2012.02.17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2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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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제·개정이유]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경우 가중평균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종전법 국토의 계획 ...
    Date2012.04.26 Category국계법 Bymahru Views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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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고저차가 3m이하인경우와 3m를 넘는경우 지표면 산정방법

    고저차가 3미터 이하인 경우 지표면 산정방법 건축법시행령 제 119조 2항에서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
    Date2012.04.24 Category용어 Bymahru Views6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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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고시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고시 개정된것이 없기에 하나 올리겠습니다..
    Date2012.03.28 Category건축법 By우현배 Views1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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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272호『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2년 3월 14일국토해양...
    Date2012.03.27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1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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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심의기준

    심의대상 및 위원구성심의대상층수 기준 :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연면적 기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Date2012.03.22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1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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