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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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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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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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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만...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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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입법예고(공사감리분리포함)
건축법시행령입법예고(공사감리분리포함) 2. 주요내용 가. 부유식 건축물 특례사항 구체화(안 제6조의5 신설) 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시 대지권리 확보 기준 완화(안 제9조의2 신설) 다. 건축자재 점검 절차 및 조치 규정 마련 (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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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제도개선관련등..국회본회의통과
<법안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 유통업자 정의 신설 및 의무 부여 - 건축물의 건축 등에 사용하는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제조업자 및 납품하는 유통업자의 정의를 도입함.(안 제2조제1항제12의2호 및 제12의3호 신설) -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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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는 복층 계획시 필히 참고해야할것입니다..
민원 신청내용 민원 신청내용 제목 근린생활시설 1층 복층(중충)증축관련 처리결과(답변내용) 상업지역내 근린생활시설건물 지하1층 지상5층 규모 연면적 약 1700제곱미터 규모로 최근2015년 5월준공을 받아 집합건축물로 전환되었는 상태입니다. 질의: 위건물... -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구분지상권과 지상권의 구분 및 한계심도)
토지에 대한 권리를 3차원 입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1. 공중권 - 사적공중권 : 일조권, 조망권, 용적률 등 - 공적공중권 : 전파흐름, 항공기 통행 등2. 지표권3. 지하권지표를 기준으로 공중권과 지하권이 영향을 미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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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 링크: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4440 [출처] 도로사선제한 규제 폐지(2014.9.2) - 국토교통부 공식 정책 최종정리|작성자 아름터기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9.3(수)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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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분할 및 대지면적 및 건폐율 등 산정 여부?
제목 신청부지내 접도구역 분할 및 건폐율 산정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4.06.16 17:25:4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수고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경우 신청부지 사업지 전면에 접도구역선이 있을경우 1. 접도구역을 포함하여 허가를 받을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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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등급산정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별 등급 구분구분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업무를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업무를수행하는 건설기술자특 급역량지수 75점 이상역량지수 75점 이상역량지수 80점 이상고 급75점 미만∼65점 이상75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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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 사례집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유형별 질의회신 사례를 종합한 내용으로 지자체나 업계에서 사업시행시 활용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질의회신_사례집(2014년).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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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
금번에 발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해설집은 자주 문의가 있거나 지자체에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조문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질의회신은 사안별로 해석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법률 및 하위규정에 관한 사항은 반... -
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질의 회신집(PDF)
서울시는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건축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건축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건축사 등 건축관계자의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질의 회신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발행일 : 2013.12. 이번에 발간된 『건축... -
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질의 회신집(2013.12)
서울시는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건축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건축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건축사 등 건축관계자의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질의 회신집』을 발간하였습니다.발행일 : 2013.12. 이번에 발간된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