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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
    Date2013.02.02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5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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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
    Date2008.11.01 Category국계법 Bymahru Views18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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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
    Date2008.03.26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7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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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만...
    Date2008.03.13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6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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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의 종류에대해

    도로의 종류에대해 살펴봅니다 광로 ......1류---도로폭이 70미터이상 2 50이상 -70미만 3 40 ---- 50 대로.........1류-----폭 35이상-40미터미만 2 30 35 3 25 30 중로.........1류 ---------20이상- 25 미만 2 15 20 3 12 15 소로..........1류---------10 ...
    Date2010.04.16 Category교평 및 도로법 By우현배 Views1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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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및 ‘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Date2010.04.16 Category관계법규 By우현배 Views1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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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연접개발이란?

    연접개발 규제(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경우, 連接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면적을 산정 사업지를 분할하여 개발하는 편법방지를 위해 엄격 제한 * 예) 관리지역...
    Date2010.03.25 Category국계법 Bymahru Views1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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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전통주거문화인 한옥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한옥의 정의를 명시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고 한옥 건축과 관련된 일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며,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 중 공장에 설치한 것에 대해...
    Date2010.03.23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1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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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21호 2010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ㅇ 2010년도 과밀부담금 산정...
    Date2010.02.21 Category관계법규 Bymahru Views1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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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 여부?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 여부? 1. 도로점용 연결허가 및 굴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던 중 매매 및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되었을 경우 관리청에 신고하여 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도로법 제4조에 의거 점용허가 등으로 발생할 권리.의무를 가진 자...
    Date2010.01.01 Category교평 및 도로법 Bymahru Views1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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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도로연결에 대한 조례 미제정시 해결책

    제목 도로연결에 대한 조례 미제정시 해결책 성명 OOO 등록일 2009.04.16 20:18:5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얼마 전 아래와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하였는데 전혀 상관없는 답변이 온 관계로 다시 질의합니다. 도로법 제64조 제3항 후단은 자치시가 관할하는 도...
    Date2010.01.01 Category교평 및 도로법 Bymahru Views1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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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개정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개정 건축공사감리계약서_신구대비표(건축공사감리표준계약서).hwp 건축공사감리표준계약서_개정.hwp
    Date2009.12.30 Category건축사법 Bymahru Views1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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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감리비 산출 및 지급방법, 공사감리업무의 구분

    공사 감리비 산출 및 지급방법 구분 내 용 산출내역 비 용 비 고 비상주 감리 건축법시행령 제19조5항의 규정에 따라 수시 또는 필요한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1.공사비산정에 의한 산정방식 1)비상주감리비=예정공사비☓요율표 ▪요율표: 국토부공고...
    Date2009.12.30 Category건축사법 Bymahru Views2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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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925호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마목 본문 중 "60제곱미터를"를 "85제곱미터를"로 한다 오피스텔 건축기준(게시용)(3).hwp
    Date2009.12.30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16,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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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구조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45호 「건축구조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 장관 1. 개정 이유 내진설계의 제도개선을 위해 실시한 “건축물의 내진설계 제도 및 피난거리 개선연구(‘07. 11.~’08. 11.)”의 결과를 반영하...
    Date2009.12.30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1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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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기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905호 「건축법」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1일 국토해양부 장관 「조경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
    Date2009.10.21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1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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