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자료출처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건축법 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질의 회신집(PDF) file   mahru 2014-04-21 50689
공지 용어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mahru 2013-02-02 145518
공지 국계법 전국자치법규   mahru 2008-11-01 176488
공지 용어 용도지역의 정의   mahru 2008-03-26 169430
공지 용어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mahru 2008-03-13 155641
255 질의회신판례 2층 단독주택 내부계단부분 면적산입 여부 국토교통부  mahru 2020-07-17 161
254 질의회신판례 민법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 건물철거(처마)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고 대법원 판결 법제처  mahru 2020-07-11 62
253 질의회신판례 국유림 내 건축허가 시 ‘대부계약서’ 만으로도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mahru 2020-06-04 127
252 질의회신판례 양평군청과 여주시청의 주차장조례 중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대한 고찰 [8] 기타커뮤나티사이트  우현배 2020-06-03 297
251 질의회신판례 다가구주택 감리지정관련 국토부 질의회신자료 file 국토교통부  우현배 2020-06-03 153
250 관계법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9. 4. 2., 제정] (가정용보일러) 법제처  mahru 2020-05-26 116
249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관련 문의   우현배 2020-04-20 280
248 건축법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시 지상권 해제해야하는지 여부 file 법제처,국토교통부,서울시  mahru 2020-04-17 207
247 건축법 법령해석 사례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법제처  mahru 2020-04-14 163
246 건축법 소규모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건축구조기술사 협력대상 등 요약   mahru 2020-01-17 1183
245 건축사법 승효상 언론인터뷰 OO신문  우현배 2020-01-11 1039
244 건축법 다락설치기준... file [1]   우현배 2019-11-16 3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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