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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건축법 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질의 회신집(PDF) file mahru 2014-04-21 48508
공지 용어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mahru 2013-02-02 144531
공지 용어 용도별 건축물 구분(건축법시행령별표1) file mahru 2009-05-06 186745
공지 국계법 전국자치법규 mahru 2008-11-01 176120
공지 용어 용도지역의 정의 mahru 2008-03-26 169086
공지 용어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mahru 2008-03-13 154865

01.민원내용 민원요지 오피스텔 일부세대에 창문 신설이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접수번호 1AA-1810-244956 접수일자 2018.10.17 질의내용 오피스텔 허가.분양후 공사진행중으로서 전체 세대중 일부세대가 창문 신설 예정입니다. 분양받은자의 요청에 의해 변경...

질의회신판례 오피스텔 일부세대에 창문 신설이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 mahru
  • 2018-11-06
  • 조회 수 26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교도시형 생활주택은[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 쾌적성, 안전성이 보장되면서도 부담가능(affordable)하도록 건설기준 완화 및 공급절차 단순화로 공급의 활성화 도모 구 분일반...

주택법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기준

  • mahru
  • 2018-10-19
  • 조회 수 78

추진 배경최근 소규모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 추세1~2인가구 : (’85)1,836천가구 → (’95) 3,827천 → (’05) 6,692천 65㎡이하 주택재고비율 : (’85) 53% → (’95) 42% → (’05) 40% 구 분200120022003200420052006...

주택법 도시형생활주택 개념및 유형

  • mahru
  • 2018-10-19
  • 조회 수 6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게시판 뷰구분엘리베이터제목부정지층의 승강로 구출구 설치작성일2001-06-04조회수2,645"승강기 설계지침서"에는 고층용 빌딩의 부정지층 구역이 10m 이상일 때 약 10m마다 1개소의 승강로 구출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

관계법규 부정지층의 승강로 구출구 설치-한국승강기안전공단 [1]

  • mahru
  • 2018-07-18
  • 조회 수 389

◇ 개정이유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에게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계식주차장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주차장 주차구획 기준 확대) file

  • mahru
  • 2018-04-06
  • 조회 수 629

민원요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문의드립니다.접수번호1AA-1712-131543접수일자2017.12.18질의내용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토목 지반설계를 하는 엔지니어입니다. 2018년 부터 지특법에 따라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 것...

질의회신판례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을 진행한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여부 [1]

  • mahru
  • 2018-02-26
  • 조회 수 1037

민원요지 :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접수번호 : 1AA-1608-086375 접수일자 : 2016.08.16 질의내용 귀 부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중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2호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

질의회신판례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2]

  • mahru
  • 2018-02-25
  • 조회 수 1108

01.민원내용민원요지특별피난계단접수번호1AA-1610-123136접수일자2016.10.20질의내용지상 8층 (높이32M) 지하3층의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입니다. 경사진대지로 지하1층도 피난층 사용가능한 구조입니다. 지하층 직통계단 2개소를 특별피난계단으로 적용...

질의회신판례 특별피난계단

  • mahru
  • 2018-02-13
  • 조회 수 1417

01.민원내용민원요지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산정 기준 문의접수번호1AA-1610-181367접수일자2016.10.31질의내용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에서 장애인용 승강기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는데 모든용도의 건축물(...

질의회신판례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산정 기준 문의

  • mahru
  • 2018-01-13
  • 조회 수 1441

01.민원내용 민원요지배연창 설치대상 여부접수번호1AA-1607-161896접수일자2016.07.25질의내용<질의요지> 건축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1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6층 이상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거실에는 배연설비(배연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

질의회신판례 6층이상 건축물로서 5층이하 부분 배연창설치여부 [2]

  • mahru
  • 2017-12-15
  • 조회 수 1332

배연창 설치유무 접수번호 1AA-1705-132736 접수일자 2017.05.18 질의내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1항 2의 내용중,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

질의회신판례 배연창과 환기창, 오피스텔 복도부위 배연창 설치여부 관련

  • mahru
  • 2017-08-21
  • 조회 수 2384

법제처 법령해석자료 민원인 -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16-0183회신일자2016-06-27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

질의회신판례 오피스텔 방화구획과 배연창(排煙窓)

  • mahru
  • 2017-08-12
  • 조회 수 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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