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자료출처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건축법 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질의 회신집(PDF) file   mahru 2014-04-21 50516
공지 용어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mahru 2013-02-02 145461
공지 국계법 전국자치법규   mahru 2008-11-01 176464
공지 용어 용도지역의 정의   mahru 2008-03-26 169402
공지 용어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mahru 2008-03-13 155564

질의회신판례 민법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 건물철거(처마)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고 대법원 판결 ne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나27723 판결 [건물철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재단법인 원불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변론종결 2010. 11. 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

자료출처 법제처 

  • mahru
  • 2020-07-11
  • 조회 수 8

질의회신판례 국유림 내 건축허가 시 ‘대부계약서’ 만으로도 가능

국유림 내 건축허가 시 ‘대부계약서’ 만으로도 가능 권익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 관행 개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산림청이 발급한 ‘건축을 전제로 한 국유림 대부계약서’ 만으로도 ...

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 

  • mahru
  • 2020-06-04
  • 조회 수 93

질의회신판례 양평군청과 여주시청의 주차장조례 중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대한 고찰 update [6]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1.3배 이상으로 하며 세대당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자료출처 기타커뮤나티사이트 

질의회신판례 다가구주택 감리지정관련 국토부 질의회신자료 file

다가구주택을 건축신고,또는 건축허가 처리되었다면  허가권자 지정감리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신고건(200제곱미만의 다가구주택)   과연 도면의 내용이 허가도서와 같은 (기계,전기,구조,통신,소방등)의...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관계법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9. 4. 2., 제정] (가정용보일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5호, 2019. 4. 2.,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

자료출처 법제처 

  • mahru
  • 2020-05-26
  • 조회 수 83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관련 문의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752 건축법 시행령 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자료출처  

건축법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시 지상권 해제해야하는지 여부 file

2013년 서울시 2016년 서울시 국민권익위원회 -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안건번호10-0317 회신일자2010-1...

자료출처 법제처,국토교통부,서울시 

  • mahru
  • 2020-04-17
  • 조회 수 160

건축법 법령해석 사례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jsessionid=cd6iRUZfVJSCxV4flzHHrsmf.mo_usr20?mid=a10106020000&cs_seq=396154&rowIdx=590 법령해석 사례 홈 법제업무정보 법령해석 법령해석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민원인 - 구조안전을 확인해...

자료출처 법제처 

  • mahru
  • 2020-04-14
  • 조회 수 116

건축법 소규모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건축구조기술사 협력대상 등 요약

소규모 건축물 요약 (아래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층수가 2층 이하 연면적 200m2 미만 높이가 13m 미만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m 미만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미만인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대상 요약 위 소규모 건축물외 모든 건축...

자료출처  

  • mahru
  • 2020-01-17
  • 조회 수 1007

건축사법 승효상 언론인터뷰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678852 [이사람] 승효상 "인허가제·공공건축법·건축사법, 국건위 떠날 때까지 꼭 바꿀 것"

자료출처 OO신문 

건축법 다락설치기준... file [1]

다락의 인정기준? 해석기준이 맞을것같습니다..설계나 감리할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건축법 [건축법 및 화재안전기준] 마감재료와 반자와 천장 등 [2]

건축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

자료출처  

  • mahru
  • 2019-10-30
  • 조회 수 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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