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건축법 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질의 회신집(PDF) file mahru 2014-04-21 49495
공지 용어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mahru 2013-02-02 144974
공지 국계법 전국자치법규 mahru 2008-11-01 176269
공지 용어 용도지역의 정의 mahru 2008-03-26 169244
공지 용어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mahru 2008-03-13 155232

소규모 건축물 요약 (아래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층수가 2층 이하 연면적 200m2 미만 높이가 13m 미만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m 미만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미만인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대상 요약 위 소규모 건축물외 모든 건축...

건축법 소규모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건축구조기술사 협력대상 등 요약 new

  • mahru
  • 2020-01-17
  • 조회 수 23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678852 [이사람] 승효상 "인허가제·공공건축법·건축사법, 국건위 떠날 때까지 꼭 바꿀 것"

건축사법 승효상 언론인터뷰

다락의 인정기준? 해석기준이 맞을것같습니다..설계나 감리할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다락설치기준... file [1]

건축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

건축법 [건축법 및 화재안전기준] 마감재료와 반자와 천장 등 [2]

  • mahru
  • 2019-10-30
  • 조회 수 381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1노3428 판결 : 확정 [건축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수원지법 2012. 5. 4. 선고 2011노3428 판결 [건축법위반] 확정[각공2012하,806] 【판시사항】 [1]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과 분리...

질의회신판례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이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와는 별개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 mahru
  • 2019-08-31
  • 조회 수 240

서울건축사신문입니다

관계법규 서울건축사신문 2019-03호 file

서울건축사신문에서 옮김   건축인허가 과정의 법령프로세스

건축법 건축인허가 과정의 법령프로세스 file

01.민원내용 민원요지 오피스텔 일부세대에 창문 신설이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접수번호 1AA-1810-244956 접수일자 2018.10.17 질의내용 오피스텔 허가.분양후 공사진행중으로서 전체 세대중 일부세대가 창문 신설 예정입니다. 분양받은자의 요청에 의해 변경...

질의회신판례 오피스텔 일부세대에 창문 신설이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 mahru
  • 2018-11-06
  • 조회 수 518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교도시형 생활주택은[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 쾌적성, 안전성이 보장되면서도 부담가능(affordable)하도록 건설기준 완화 및 공급절차 단순화로 공급의 활성화 도모 구 분일반...

주택법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기준

  • mahru
  • 2018-10-19
  • 조회 수 3229

추진 배경최근 소규모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 추세 1~2인가구 : (’85)1,836천가구 → (’95) 3,827천 → (’05) 6,692천 65㎡이하 주택재고비율 : (’85) 53% → (’95) 42% → (’05) 40% 구 분20012002200320042005200...

주택법 도시형생활주택 개념및 유형

  • mahru
  • 2018-10-19
  • 조회 수 308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게시판 뷰구분엘리베이터제목부정지층의 승강로 구출구 설치작성일2001-06-04조회수2,645"승강기 설계지침서"에는 고층용 빌딩의 부정지층 구역이 10m 이상일 때 약 10m마다 1개소의 승강로 구출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

관계법규 부정지층의 승강로 구출구 설치-한국승강기안전공단 [1]

  • mahru
  • 2018-07-18
  • 조회 수 684

◇ 개정이유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에게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계식주차장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주차장 주차구획 기준 확대) file

  • mahru
  • 2018-04-06
  • 조회 수 122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