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체 : 1,657,722 
    어 제 : 352
    오 늘 : 216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01.민원내용

민원요지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산정 기준 문의
접수번호1AA-1610-181367접수일자2016.10.31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에서 장애인용 승강기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는데 모든용도의 건축물(공동주택,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등)에 해당되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02.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건축정책과
담당자이슬기
회신내용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인터넷)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질의요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 관련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승강기, 장애인용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규정은 현재 29개 건축물의 용도 중 19개 용도 건축물에 한하여 장애인용 편의시설(승강기, 경사로 등) 설치 시 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29개 모든 건축물의 용도에 대하여 제외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을 확대한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 상기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용 편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3757, 이슬기)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빌며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건축법 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질의 회신집(PDF) file mahru 2014-04-21 48350
공지 용어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mahru 2013-02-02 144477
공지 용어 용도별 건축물 구분(건축법시행령별표1) file mahru 2009-05-06 186665
공지 국계법 전국자치법규 mahru 2008-11-01 176095
공지 용어 용도지역의 정의 mahru 2008-03-26 169059
공지 용어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mahru 2008-03-13 154793
231 건축법 건축법령 해설집, 「건축행정 길라잡이」 file mahru 2009-04-25 111973
230 건축법 테라스하우스와 건축법 [5] mahru 2009-08-29 28395
229 용어 [도시계획 용어] 9. 역도시화(Counter urbanization) mahru 2006-08-20 26896
228 용어 고저차가 3m이하인경우와 3m를 넘는경우 지표면 산정방법 mahru 2012-04-24 24673
227 질의회신판례 주차장 경사로 곡선부 종단구배 산정 기준 mahru 2011-01-21 22289
226 질의회신판례 발코니 확장에 대한 질의 [5] mahru 2011-08-22 2155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