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정화조.저수조 관리층은 바닥면적에 산입
주말농부|12.11.15|2,015
목록댓글 2가가
 제목 정화조 관리층, EPS/ TPS의 바닥면적 포함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1.03.29 18:16:0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건축인허가시 연면적 산정에 따른 문의를 드립니다. 
1. 정화조상부의 정화조 관리층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 연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건축법상에 정화조는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이 명기되어 있으나, 정화조상부의 관리층도 정화조 
시설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별도의 실로보아 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전기와 통신설비가 설치되는 EPS/TPS에 대해서도 설비 PS와 동일하게 면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부분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기 조건에 따라 고층건물은 연면적과 용적율에 변동이 매우 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정화조 관리를 위한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의 EPS/TPS가 상기규정에 따른 바닥면적 산입여부에 대해서는 구조,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지하층 수조 점검공간 바닥면적 산입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1.10.07 17:02:2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지하층에 수조를 설치 하는데 수조 상단에 점검을 위하여 점검사다리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조 상단레벨을 지하층으로 포함시켜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되는지 여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수조상단에서 1층 바닥 슬라브 레벨까지 약 2.5미터 정도 입니다 

 첨부파일  면적점검.jpg  


 처리결과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르면 옥상, 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지하 저수조 바닥면적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1.08.11 13:47:3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지하기계실 일부에 칸막이 구획이 없고 이동이 가능한 저수조를 설치할 경우 저수조설치 부분을 바닥면적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신청한 민원(번호:1AA-1108-022802)의 민원내용을 상기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해당부서에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시설물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현지현황, 구조,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자료출처sort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건축법 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질의 회신집(PDF) file   mahru 2014-04-21 50507
공지 용어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mahru 2013-02-02 145454
공지 국계법 전국자치법규   mahru 2008-11-01 176462
공지 용어 용도지역의 정의   mahru 2008-03-26 169400
공지 용어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mahru 2008-03-13 155561
130 관계법규 건축물 용도별 오수및정화조처리대상인원산정기준개정 비교표 file [1] 환경부  우현배 2009-04-14 12923
129 국계법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관계법규 항목 찾기 [1] 토지이용정보시스템  mahru 2009-05-06 10155
128 주택법 준주택 제도관련 Q&A file 주택정책관(주택건설공급과)  mahru 2010-07-30 13905
127 질의회신판례 주상복합에서 주차장 코아의 면적산입 분류 [1] 윤혁경의 건축법해설  mahru 2011-03-26 14241
126 교평 및 도로법 도로의 종류에대해 웅상불패無代理(다음 지식n)  우현배 2010-04-16 12204
125 건축법 건축법령집3단비교(한글화일) file 우현배개인  우현배 2009-06-08 17042
124 소방법+가스안전법 소방시설조견표 file 우현배개인  우현배 2009-06-08 14735
123 건축법 원룸형_다세대(다가구)주택_등_소규모_주거용건축물의_디자인_가이드라인_시행계획(안)_서초구 file 서초구청 건축과 자료실  우현배 2010-04-22 14951
122 주차장법 서울시 주차상한제 개선계획 file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담당관  mahru 2009-04-23 12825
121 건축법 디자인 향상, 고객편의 위주의 건축심의 개선 file 서울시  mahru 2009-06-09 14585
120 주차장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2009.07.30 조례 제4823호 (개정) file [1] 서울시  우현배 2009-08-24 12107
119 건축법 서울시 항공사진 촬영판독 서울시  mahru 2012-03-22 1509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