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자료출처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용어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mahru 2013-02-02 145593
공지 국계법 전국자치법규   mahru 2008-11-01 176528
공지 용어 용도지역의 정의   mahru 2008-03-26 169464
공지 용어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mahru 2008-03-13 155726

관계법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중 개별 점포의 방풍구조 newfile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8.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 12. 28., 일부개정]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아. "방풍구조"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

자료출처 법제처,국토교통부 

  • mahru
  • 2020-09-21
  • 조회 수 14

질의회신판례 대지안의 공지 관련 질의회신 모음

공작물의 대지안의 공지 적용 여부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건축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자 2014.12.31 수정일자 2019.05.24 첨부파일   질의내용 높이 8m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공작물에 대해 건축...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 mahru
  • 2020-09-02
  • 조회 수 153

건축법 건축물의 공사감리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 변경

건축법 [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생 략)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

자료출처 법제처,국토교통부 

  • mahru
  • 2020-08-27
  • 조회 수 51

질의회신판례 2층 단독주택 내부계단부분 면적산입 여부

외부계단이 없는 단독주택(2층 1가구)에서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 부분을 아직도 대부분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있으나 아래 질의회신 사례를 보고 판단하시기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사례 주택 계단실의 면적대입 안녕 하세요. 외부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 mahru
  • 2020-07-17
  • 조회 수 465

질의회신판례 민법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 건물철거(처마)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고 대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나27723 판결 [건물철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재단법인 원불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변론종결 2010. 11. 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

자료출처 법제처 

  • mahru
  • 2020-07-11
  • 조회 수 235

질의회신판례 국유림 내 건축허가 시 ‘대부계약서’ 만으로도 가능

국유림 내 건축허가 시 ‘대부계약서’ 만으로도 가능 권익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 관행 개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산림청이 발급한 ‘건축을 전제로 한 국유림 대부계약서’ 만으로도 ...

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 

  • mahru
  • 2020-06-04
  • 조회 수 185

질의회신판례 양평군청과 여주시청의 주차장조례 중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대한 고찰 [8]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1.3배 이상으로 하며 세대당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자료출처 기타커뮤나티사이트 

질의회신판례 다가구주택 감리지정관련 국토부 질의회신자료 file

다가구주택을 건축신고,또는 건축허가 처리되었다면  허가권자 지정감리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신고건(200제곱미만의 다가구주택)   과연 도면의 내용이 허가도서와 같은 (기계,전기,구조,통신,소방등)의...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관계법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9. 4. 2., 제정] (가정용보일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5호, 2019. 4. 2.,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

자료출처 법제처 

  • mahru
  • 2020-05-26
  • 조회 수 179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관련 문의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752 건축법 시행령 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

자료출처  

건축법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시 지상권 해제해야하는지 여부 file

2013년 서울시 2016년 서울시 국민권익위원회 -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안건번호10-0317 회신일자2010-1...

자료출처 법제처,국토교통부,서울시 

  • mahru
  • 2020-04-17
  • 조회 수 276

건축법 법령해석 사례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jsessionid=cd6iRUZfVJSCxV4flzHHrsmf.mo_usr20?mid=a10106020000&cs_seq=396154&rowIdx=590 법령해석 사례 홈 법제업무정보 법령해석 법령해석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민원인 - 구조안전을 확인해...

자료출처 법제처 

  • mahru
  • 2020-04-14
  • 조회 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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