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자료출처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용어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mahru 2013-02-02 145584
공지 국계법 전국자치법규   mahru 2008-11-01 176524
공지 용어 용도지역의 정의   mahru 2008-03-26 169461
공지 용어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mahru 2008-03-13 155717
43 질의회신판례 대지안의 공지 관련 질의회신 모음 국토교통부  mahru 2020-09-02 113
42 질의회신판례 2층 단독주택 내부계단부분 면적산입 여부 국토교통부  mahru 2020-07-17 439
41 질의회신판례 민법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 건물철거(처마)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고 대법원 판결 법제처  mahru 2020-07-11 224
40 질의회신판례 국유림 내 건축허가 시 ‘대부계약서’ 만으로도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mahru 2020-06-04 179
39 질의회신판례 양평군청과 여주시청의 주차장조례 중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대한 고찰 [8] 기타커뮤나티사이트  우현배 2020-06-03 440
38 질의회신판례 다가구주택 감리지정관련 국토부 질의회신자료 file 국토교통부  우현배 2020-06-03 211
37 질의회신판례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이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와는 별개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mahru 2019-08-31 1372
36 질의회신판례 오피스텔 일부세대에 창문 신설이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국토교통부  mahru 2018-11-06 878
35 질의회신판례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을 진행한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여부 [1] 국토교통부  mahru 2018-02-26 2311
34 질의회신판례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2] 국토교통부  mahru 2018-02-25 4282
33 질의회신판례 특별피난계단 국토교통부  mahru 2018-02-13 3358
32 질의회신판례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산정 기준 문의 국토교통부  mahru 2018-01-13 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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