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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행정·업무편람, 길라잡이, 질의 회신집, 사례집, 판례집, 메뉴얼 등 책자자료입니다.

오래된 자료는 법 제•개정으로 종전 舊법령(현역법령)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참고 자료로서만 활용하여야 합니다.

  1. 도시형 생활주택 매뉴얼

    아래 자료는 참고만하고, 최근 개정된 주택법 및 주차장법, 주차조례와 기타 타법령에 적합하여야합니다. 2011.02.22 도시형 생활주택 업무매뉴얼.hwp 2010.07.07 도시형 생활주택 업무매뉴얼.hwp 2014.09.15 도시형 생활주택 운영지침 폐지.hwp 2009.04.30 ...
    Views1064 관련법주택법 발행자국토부 발행일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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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애인 시설별 설치 매뉴얼

    장애인 시설별 설치 매뉴얼.pdf
    Views438 관련법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발행일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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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0 주택업무편람

    2010_주택업무편람.hwp
    Views72 관련법주택법 발행자국토해양부 발행일20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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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0년 국토법 질의회신집

    2010년 국토법 질의회신집.pdf
    Views544 관련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발행자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 발행일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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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건축법령 해설집, 「건축행정 길라잡이」

    건축법령 해설집, 「건축행정 길라잡이」발간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축행정 담당 공무원들이 건축법령을 올바로 이해하여 건축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건축사·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들의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건축법령 해설집인 「건축행정 길라...
    Views112681 관련법건축법 외 발행자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 발행일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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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질의ㆍ고충민원ㆍ분쟁ㆍ판례 사례

    제1장. 건축법령 질의회신 사례 1 제2장. 건축물대장 질의(유권)회신 사례 201 제3장.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사례 216 제4장. 일반민원 사례 237 제5장. 중앙환경분쟁조정 사례 266 제6장. 대법원ㆍ행정법원 판결 사례 285 건축민원사례집(대전...
    Views242 관련법건축법 발행자대전광역시동구 건축과 발행일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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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0년 국토법 질의회신집

    도시정책과 질의회신집(2009년말 최종).pdf
    Views216 관련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발행자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 발행일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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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8 도시․건축 업무 편람

    08도시건축업무편람.hwp
    Views114 관련법국토계획법, 건축법 발행자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 발행일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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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재래시장정비사업 업무편람(직원교육용)

    재래시장+정비사업+업무편람(2008년+균형발전본부+자료).pdf
    Views156 관련법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발행자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발행일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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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관광숙박업 업무편람 및 민원처리 사례

    관광숙박업 업무편람 및 민원처리 사례.hwp
    Views675 관련법관광진흥법, 건축법 발행자문화관광부 발행일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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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07도시건축업무편람

    2007도시건축업무편람최종수정.pdf
    Views57 관련법건축법 외 발행자건설교통부 발행일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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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소방법령질의회신집

    소방법령질의회신집2006.hwp
    Views870 관련법소방법 발행자소방방재청 소방정책본부장 발행일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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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주차장법령 해설

    2006 주차장법령 해설.hwp
    Views597 관련법주차장법 발행자건설교통부 도시교통팀 발행일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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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발코니확장 홍보만화

    발코니확장 홍보만화.pdf
    Views240 관련법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발행자국토교통부 발행일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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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건축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

    질의회신및법원판례_경남사천시.hwp
    Views439 관련법건축법 발행자사천시청 건축담당 주사 박명영 발행일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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