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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행정·업무편람, 길라잡이, 질의 회신집, 사례집, 판례집, 메뉴얼 등 책자자료입니다.

오래된 자료는 법 제•개정으로 종전 舊법령(현역법령)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참고 자료로서만 활용하여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관련법 발행자 발행일 조회 수
50 편의증진 관련 법령집(20170417) 장애인편의관련법령집.pdf 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3805) 2.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73... file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외 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 2017.04 581
49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관련 주요 Q&A집 file 건설기술진흥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2017. 2. 460
48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최종-20160701).hwp file 환경부 2016.07.01 848
47 소방관계법령 질의회신집 (2008.01-2015.9) 소방관계법령 질의회신집 (2008.01-2015.9).pdf file 소방법 행정안전부 2015.9. 500
46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5.29공고) 고시 정책 보도자료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하는 건축·도시 분야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국토부,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5.29공고) 고시 2015. 05. 3... file 건축법 국토교통부 2015.5.29. 805
45 서울특별시 건축법·건축조례 질의회신 집 서울시는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건축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건축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건축사 등 건축관계자의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건... file 건축법 서울시 2015.12 1054
44 건설감정실무 및 하자감정추록 건설감정실무_하자감정추록_20150317.pdf 서울중앙지방법원건설감정실무.pdf fi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1186
43 주택 업무 편람 2015년도 주택업무편람.pdf file 주택법 국토교통부 2015 545
4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제2014-957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제2014-957호).pdf file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부, 에너지관리공단 2015 911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pdf fil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2014년 1월 1140
40 2014_집합건물법_해석사례집 2014_집합건물법_해석사례집.hwp file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4.1. 750
39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건축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운영 중인 지방건축위원회 건축 심의와 관련하여 건축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 ... file 건축법 국토교통부 2014. 9. 695
38 시장정비사업 매뉴얼 2014년_시장정비사업_매뉴얼.hwp file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청 2014. 11. 459
37 집합건물에 관한 개관 및 질의응답.hwp 집합건물에 관한 개관 및 질의응답.hwp file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미래ABM 2014 489
36 도시계획업무편람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업무 편람_통합(최최종).hwp - 대구광역시.pdf file 국토기본법 외 대구광역시 2014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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