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행정·업무편람, 길라잡이, 질의 회신집, 사례집, 판례집, 메뉴얼 등 책자자료입니다.

오래된 자료는 법 제•개정으로 종전 舊법령(현역법령)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참고 자료로서만 활용하여야 합니다.


  1.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최종-20160701).hwp
    Views909 발행자환경부 발행일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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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방관계법령 질의회신집 (2008.01-2015.9)

    소방관계법령 질의회신집 (2008.01-2015.9).pdf
    Views532 관련법소방법 발행자행정안전부 발행일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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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관련 주요 Q&A집

    Views512 관련법건설기술진흥법 발행자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일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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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장정비사업 매뉴얼

    2014년_시장정비사업_매뉴얼.hwp
    Views477 관련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발행자중소기업청 발행일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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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편의증진 관련 법령집(20170417)

    장애인편의관련법령집.pdf 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3805) 2.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7315) 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0409) 4.장애물 없는 생...
    Views612 관련법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외 발행자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 발행일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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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소방법령질의회신집

    소방법령질의회신집2006.hwp
    Views908 관련법소방법 발행자소방방재청 소방정책본부장 발행일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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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해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해설.pdf
    Views1099 관련법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발행자소방방재청 발행일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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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pdf
    Views638 발행자서울행정법원 발행일2013년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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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알기쉬운도시계획용어집

        도시계획_용어집(2013).pdf    
    Views538 관련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발행자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발행일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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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2 용도지구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목차 제1장 미관지구 1.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에 차로사용 2.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 3.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 볼라드 설치 4.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5.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에 돌출 경계석 설치 6. 미...
    Views1159 관련법국토계획법, 도시계획조례 발행자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발행일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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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질의 회신집(PDF)

    서울시는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건축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건축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건축사 등 건축관계자의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질의 회신집』을 발간하였습니다.발행일 : 2013.12. 이번에 발간된 『건축...
    Views46296 관련법건축법 외 발행자서울특별시 발행일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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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소송수행실무

    소송수행실무책자(서울시)_20.hwp
    Views531 발행자서울특별시 발행일2013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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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건설감정실무 및 하자감정추록

    건설감정실무_하자감정추록_20150317.pdf 서울중앙지방법원건설감정실무.pdf
    Views1214 발행자서울중앙지방법원 발행일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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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996년도 건축판례집

    1996_건축판례집(서울시건축사복지회).pdf
    Views216 관련법건축법 발행자서울시건축사복지회 발행일199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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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지적업무 질의회신 모음자료

    지적업무 질의회신 모음자료.hwp
    Views486 관련법지적법 외 발행자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발행일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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