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행정·업무편람, 길라잡이, 질의 회신집, 사례집, 판례집, 메뉴얼 등 책자자료입니다.

오래된 자료는 법 제•개정으로 종전 舊법령(현역법령)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참고 자료로서만 활용하여야 합니다.


  1. 건축법령 해설집, 「건축행정 길라잡이」

    건축법령 해설집, 「건축행정 길라잡이」발간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축행정 담당 공무원들이 건축법령을 올바로 이해하여 건축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건축사·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들의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건축법령 해설집인 「건축행정 길라...
    Views112732 관련법건축법 외 발행자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 발행일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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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질의 회신집(PDF)

    서울시는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건축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건축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건축사 등 건축관계자의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질의 회신집』을 발간하였습니다.발행일 : 2013.12. 이번에 발간된 『건축...
    Views46296 관련법건축법 외 발행자서울특별시 발행일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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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설감정실무 및 하자감정추록

    건설감정실무_하자감정추록_20150317.pdf 서울중앙지방법원건설감정실무.pdf
    Views1214 발행자서울중앙지방법원 발행일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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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pdf
    Views1168 관련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발행자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발행일201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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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2 용도지구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목차 제1장 미관지구 1.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에 차로사용 2.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 3.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 볼라드 설치 4.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5.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에 돌출 경계석 설치 6. 미...
    Views1159 관련법국토계획법, 도시계획조례 발행자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발행일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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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서울특별시 건축법·건축조례 질의회신 집

    서울시는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건축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건축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건축사 등 건축관계자의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질의 회신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
    Views1128 관련법건축법 발행자서울시 발행일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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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도시형 생활주택 매뉴얼

    아래 자료는 참고만하고, 최근 개정된 주택법 및 주차장법, 주차조례와 기타 타법령에 적합하여야합니다. 2011.02.22 도시형 생활주택 업무매뉴얼.hwp 2010.07.07 도시형 생활주택 업무매뉴얼.hwp 2014.09.15 도시형 생활주택 운영지침 폐지.hwp 2009.04.30 ...
    Views1124 관련법주택법 발행자국토부 발행일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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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3년_건축행정_길라잡이.pdf

    2013년_건축행정_길라잡이.pdf
    Views1100 관련법건축법 발행자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발행일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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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해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해설.pdf
    Views1099 관련법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발행자소방방재청 발행일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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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2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2012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_한국강구조학회.pdf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목차 제1장 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관련 한국산업표준 1.3 참조 기준 및 지침 1.4 용어정의 1.5 품질관리에 따른 구조물의 분류 1.6 공법의 선정 및 제출자료 1.6.1 공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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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제2014-957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제2014-957호).pdf
    Views939 관련법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발행자국토부, 에너지관리공단 발행일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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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최종-20160701).hwp
    Views909 발행자환경부 발행일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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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소방법령질의회신집

    소방법령질의회신집2006.hwp
    Views908 관련법소방법 발행자소방방재청 소방정책본부장 발행일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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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No Image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5.29공고) 고시

    정책 보도자료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하는 건축·도시 분야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국토부,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5.29공고) 고시 2015. 05. 31|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지자체 건축심의 간소화․투명화․객관화...
    Views820 관련법건축법 발행자국토교통부 발행일20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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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건축 업무 편람

    2013년 건축업무편람.pdf
    Views817 관련법건축법 발행자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발행일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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