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행정·업무편람, 길라잡이, 질의 회신집, 사례집, 판례집, 메뉴얼 등 책자자료입니다.

오래된 자료는 법 제•개정으로 종전 舊법령(현역법령)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참고 자료로서만 활용하여야 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xtra Form
관련법 건축법
발행자 국토교통부
발행일 2015.5.29.


정책 보도자료정책 보도자료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하는 건축·도시 분야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국토부,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5.29공고) 고시

2015. 05. 31|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지자체 건축심의 간소화․투명화․객관화…건축행정 신뢰 제고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5.29 공고)이 고시되어 6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4년 9월에 건축심의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시달한 바 있으나, 가이드라인은 의무규정이 아니라 이는 권고사항에 그쳤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지자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정 기준화하는 것으로 14년 11월에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번에 법정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대>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상의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건축심의에서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고, 건축심의기준에 명시된 대상만 건축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임의로 건축심의를 요구하는 일도 방지하였다. 

또한, 소수 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심의결과가 주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심의(재검토의결, 부결)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오류(설계도서간 불일치 등)등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참석위원 과반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건축심의 이전에 타 심의(교통, 도시계획 등)에서 검토된 사항과 중복되거나 상반된 심의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심의기준 통합운영 및 제개정 절차 강화>
약 250개 기초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심의기준을 17개 광역지자체(시·도) 기준으로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기준 제·개정 시에는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준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확정토록 하였다.

또한, 확정된 기준은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 되도록 하였다.

 

<심의도서 간소화, 심의절차 개선 및 심의결과 공개>
평균 15개 이상의 심의 제출도서를 6개(배치, 평면도 등)로 대폭 줄이고, 재심의는 소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도 신청일로부터 15일내에 완료하도록 하여 심의기간을 반으로 줄였다. 
특히, 계획심의는 허가 전에 받아야 하나 구조안전심의는 작성도서(공사 착공시 필요한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등) 및 심의성격을 고려하여 착공 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심의 후 7일 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심의는 심의 후 10일 내에 주요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동 규정 제정·고시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주관적 심의문제가 사라지고 심의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져 건축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한편, 제출 도서 간소화로 심의준비기간 단축 및 경비절감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33호%28건축위원회 심의기준%29.hwp


  1. 2014_집합건물법_해석사례집

    2014_집합건물법_해석사례집.hwp
    Views768 관련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발행자법무부 발행일2014.1.
    Read More
  2. No Image

    집합건물에 관한 개관 및 질의응답.hwp

    집합건물에 관한 개관 및 질의응답.hwp
    Views507 관련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발행자미래ABM 발행일2014
    Read More
  3. 공동주택과 관련된 분쟁, 판례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판례.hwp
    Views307 관련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발행자변호사 김승규 발행일2012
    Read More
  4. 지적업무 질의회신 모음자료

    지적업무 질의회신 모음자료.hwp
    Views486 관련법지적법 외 발행자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발행일2005
    Read More
  5. 2010 주택업무편람

    2010_주택업무편람.hwp
    Views74 관련법주택법 발행자국토해양부 발행일2010. 10.
    Read More
  6. 주택 업무 편람

    2015년도 주택업무편람.pdf
    Views566 관련법주택법 발행자국토교통부 발행일2015
    Read More
  7. 도시형 생활주택 매뉴얼

    아래 자료는 참고만하고, 최근 개정된 주택법 및 주차장법, 주차조례와 기타 타법령에 적합하여야합니다. 2011.02.22 도시형 생활주택 업무매뉴얼.hwp 2010.07.07 도시형 생활주택 업무매뉴얼.hwp 2014.09.15 도시형 생활주택 운영지침 폐지.hwp 2009.04.30 ...
    Views1124 관련법주택법 발행자국토부 발행일2011.02.22
    Read More
  8. 주차장법령 해설

    2006 주차장법령 해설.hwp
    Views620 관련법주차장법 발행자건설교통부 도시교통팀 발행일2006.11
    Read More
  9.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해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해설.pdf
    Views1099 관련법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발행자소방방재청 발행일2013
    Read More
  10. 시장정비사업 매뉴얼

    2014년_시장정비사업_매뉴얼.hwp
    Views477 관련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발행자중소기업청 발행일2014. 11.
    Read More
  11. 재래시장정비사업 업무편람(직원교육용)

    재래시장+정비사업+업무편람(2008년+균형발전본부+자료).pdf
    Views166 관련법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발행자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발행일2008
    Read More
  12. 편의증진 관련 법령집(20170417)

    장애인편의관련법령집.pdf 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3805) 2.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7315) 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0409) 4.장애물 없는 생...
    Views612 관련법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외 발행자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 발행일2017.04
    Read More
  13. 장애인 시설별 설치 매뉴얼

    장애인 시설별 설치 매뉴얼.pdf
    Views461 관련법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발행일2010.03
    Read More
  14. 소방법령질의회신집

    소방법령질의회신집2006.hwp
    Views908 관련법소방법 발행자소방방재청 소방정책본부장 발행일2006.12.15
    Read More
  15. 소방관계법령 질의회신집 (2008.01-2015.9)

    소방관계법령 질의회신집 (2008.01-2015.9).pdf
    Views532 관련법소방법 발행자행정안전부 발행일2015.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