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행정·업무편람, 길라잡이, 질의 회신집, 사례집, 판례집, 지침, 메뉴얼 등 책자 자료입니다.

오래된 자료는 법 제•개정으로 종전 舊법령(현역법령)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참고 자료로서만 활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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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및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고시

    계약서 3종세트 입니다  업무에 활용하시 기바랍니다  
    Views10 관련법국토교통부고시 발행자국토교통부 발행일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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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청 건축허가안내문_철거계획포함

    강남구청에서 안내문 배포_2020년 6월버전입니다  
    Views8 발행자강남구청 발행일2020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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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

    2019_FAQ_에너지절약계획서.pdf
    Views53 관련법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발행자국토교통부, 한국에너지공단 발행일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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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5년 자치단체 규제개혁 표본점검 사례(시·군·구 자치법규 운영실태 중심 )

    Views70 발행자행정자치부 조사담당관실 발행일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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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9 문화재 현상변경 등 업무 편람

    2009년 문화재현상변경업무편람.pdf 2019년 문화재 현상변경 등 업무 편람.pdf 2004년 문화재 현상변경 실무 안내집.pdf 2004년 문화재현상변경안내집.PDF 2007년 소규모건축물에대한+문화재현상변경허가제도개선.hwp
    Views594 관련법문화재보호법 발행자문화재청 발행일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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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철거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 절차서(2017.06)

    철거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 절차서(2017.06).pdf
    Views587 관련법산업안전보건법 발행자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발행일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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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5년도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지침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지침
    Views683 관련법하수도법 발행자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발행일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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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8년도 건설기술용역 질의회신 및 판례집(2018.3)

    건설기술용역 질의회신 및 판례집(2018.3).pdf
    Views701 관련법건설진흥법 발행자건설기술관리협회 발행일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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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 고시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시공자제한&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
    Views426 관련법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발행자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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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9년 1월·2월에 시행되는 주요 법령의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수행에 참고 바랍니다.

    2019년 1월·2월에 시행되는 주요 법령의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수행에 참고 바랍니다.  
    Views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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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4일 시행 예정인 필로티건축물 관련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알림

    12월 4일 시행 예정인 필로티건축물 관련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알림공문과 안내사항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사항 q&a 참고하세요^^
    Views625 관련법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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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16년도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최종-20160701).hwp
    Views2240 발행자환경부 발행일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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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10년도 장애인 시설별 설치 매뉴얼

    장애인 시설별 설치 매뉴얼.pdf
    Views847 관련법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발행일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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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15년도 소방관계법령 질의회신집 (2008.01-2015.9)

    소방관계법령 질의회신집 (2008.01-2015.9).pdf
    Views1091 관련법소방법 발행자행정안전부 발행일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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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17년도 편의증진 관련 법령집(20170417)

    장애인편의관련법령집.pdf 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3805) 2.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7315) 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0409) 4.장애물 없는 생...
    Views864 관련법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외 발행자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 발행일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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