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행정·업무편람, 길라잡이, 질의 회신집, 사례집, 판례집, 메뉴얼 등 책자자료입니다. 오래된 자료는 법 제•개정으로 종전 舊법령(현역법령)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참고 자료로서만 활용하여야 합니다. |
발행자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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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6.07.01 |
첨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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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도 건축법규질의회신(건축사협회)
1983_건축법규질의회신(건축사협회).pdfViews368 관련법건축법/건축사법 발행자대한건축사협회 발행일1983.08 -
1993년도 건축행정행정편람(강남건축사회)
1993_건축행정행정편람(강남건축사회).pdfViews289 관련법건축법 발행자강남건축사회 발행일1993.12 -
1996년도 건축판례집
1996_건축판례집(서울시건축사복지회).pdfViews237 관련법건축법 발행자서울시건축사복지회 발행일1996.09 -
2004년도 건축질의회신.hwp
2004 건축질의회신.hwpViews416 관련법건축법 발행자건축과 발행일2004.3 -
2005년 지적업무 질의회신 모음자료
지적업무 질의회신 모음자료.hwpViews627 관련법지적법 외 발행자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발행일2005 -
2005년도 건축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
질의회신및법원판례_경남사천시.hwpViews532 관련법건축법 발행자사천시청 건축담당 주사 박명영 발행일2005.4 -
2006년도 발코니확장 홍보만화
발코니확장 홍보만화.pdfViews268 관련법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발행자국토교통부 발행일2006 -
2006년도 주차장법령 해설
2006 주차장법령 해설.hwpViews815 관련법주차장법 발행자건설교통부 도시교통팀 발행일2006.11 -
2006년도 소방법령질의회신집
소방법령질의회신집2006.hwpViews1121 관련법소방법 발행자소방방재청 소방정책본부장 발행일2006.12.15 -
2007년도 도시건축업무편람
2007도시건축업무편람최종수정.pdfViews68 관련법건축법 외 발행자건설교통부 발행일2007 -
2007년도 관광숙박업 업무편람 및 민원처리 사례
관광숙박업 업무편람 및 민원처리 사례.hwpViews901 관련법관광진흥법, 건축법 발행자문화관광부 발행일2007.02 -
2008년도 도시․건축 업무 편람
08도시건축업무편람.hwpViews128 관련법국토계획법, 건축법 발행자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 발행일2008 -
2008년도 재래시장정비사업 업무편람(직원교육용)
재래시장+정비사업+업무편람(2008년+균형발전본부+자료).pdfViews197 관련법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발행자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발행일2008 -
2009년도 국토의 계획법 질의회신집
도시정책과 질의회신집(2009년말 최종).pdfViews310 관련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발행자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 발행일2009 -
2009년도 대전광역시동구 건축과 ( 질의ㆍ고충민원ㆍ분쟁ㆍ판례 사례)
제1장. 건축법령 질의회신 사례 1 제2장. 건축물대장 질의(유권)회신 사례 201 제3장.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사례 216 제4장. 일반민원 사례 237 제5장. 중앙환경분쟁조정 사례 266 제6장. 대법원ㆍ행정법원 판결 사례 285 건축민원사례집(대전광역시동구).hwpViews296 관련법건축법 발행자대전광역시동구 건축과 발행일2009.10.